중동 전쟁의 파장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방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선 공약이던 ‘선택적 모병제’를 국방 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하며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빈틈없는 방위 태세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언급은 수위를 조절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리스크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선화 작업 등을 거론하며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에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 필수 요소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핵심 무기 체계 운용 등 전문적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늘려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과거의 군대 형태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 재외국민 보호 지원 △접경 지역 군사 상황 관리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태세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대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며 “한 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앞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과 보훈 확대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검은색 옷을 차려입고 기념식장을 찾은 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서해를 지키다 숨진 용사들을 기렸다. 지난해 대선 후보 자격으로 기념식을 찾은 후 2년 연속 참석이다.

행사가 시작되자 이 대통령은 차분한 어조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원칙 실현을 위해 보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점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 지급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 전국 2000곳으로 확대 △공공 부문 임금 산정 시 의무 복무 기간 포함 등 구체적 제도를 언급했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무게를 뒀다.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된 사건들을 두고 북한의 도발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직전 정부와 대비되는 점이다. 이에 야당은 “이재명 정권의 안보 해체가 김정은의 오만을 더 키워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일·김정은 부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만행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문제는 이러한 김정은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짝사랑하듯 끌려다니는 정부의 대북 저자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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