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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제정당을 향해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제안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이 개헌을 위한 연석회의를 30일로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부담될 거란 관측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에 따른 이득이 없고 미룰 명분은 충분해 불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원내 6개 정당은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30일 2차 연석회의를 예고했다.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을 공동발의하고, 5월 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개헌은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지방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 △5·18 및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30일 전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은 개헌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295명 중의 3분의 2인 197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161석을 포함해 원내 6개 정당을 모두 합쳐도 188석에 그친다. 즉 국민의힘에서 9명의 이탈표를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개헌을 향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에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국회가 국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8.3%가 개헌에 찬성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에 7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에 “탄핵 표결 시 이탈표가 12표였고 이번에 필요한 건 9표다”라며 “국민도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오세훈 서울 시장도 ‘절윤’을 대두시켰는데도 지지가 탄탄하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이 지방 선거를 앞둔 절윤 기회와 국민 여론에 힘입어 개헌 동참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여권에서 회의적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개헌 논의는 계속 밀고 갈 거고, 우원식 의장이 친필편지도 쓰고 계속 연락을 취하며 설득을 주도적으로 노력 중이긴 하다”면서도 ‘여야 간 협치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국민의힘을 끌어들일 뾰족한 전략도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개헌에 참여할 이득이 없으면서도, ‘개헌은 급히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이 (개헌에 동참하려면) 개헌에 참여할 유인이나 명분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자체가 본인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 개헌에 참여하기가 요원하다”고 말했다. 또 “87년 개헌 때 손보지 못한 부분까지 구석구석 살피고 고쳐야 개헌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개헌 불참에도 명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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