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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는 27일 '미국의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파괴 관행'과 '녹색 상품 무역 저해 관행'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날 즉시 개시돼 6개월간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상무부는 기초 증거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 상품의 시장 진입 제한 및 금지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국 수출 제한 ▲핵심 영역의 양방향 투자 제한 등을 통해 공급망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에너지 프로젝트 지연과 기술 협력 제한 등 녹색 상품 분야에서의 대미 무역 저해 행위도 있었다고 명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런 관행과 조치는 중국 기업의 무역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등 중미 양국이 함께 체결하거나 참가한 경제·무역 조약 혹은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과잉 생산'을 이유로 중국 등 16개 경제체(국가)를 상대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13일에는 '강제 노동 상품 수입을 유효하게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등 60개 경제체에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무부는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규정에 따라 미국의 무역장벽 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상황을 근거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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