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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왼쪽),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협의를 위해 만나 서로 악수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합의에 실패했다.
예결위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추경 심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경제 충격에 따른 민생 대응을 이유로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석유 가격 급등과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민의힘 측에) 최대한 빠른 추경 심사 일정을 촉구했다”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수주가 걸리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는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 다시 만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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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 예산안 협의 관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반면 국민의힘은 속도보다 검증을 앞세우며 민주당의 요구보다 한 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4월 첫째 주 처리를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 다음 주 처리가 기본 입장”이라며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이후 예결위를 여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일정 문제는 예결위 차원을 넘어 여야 지도부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을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규정하며 일정 지연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을 두고 “대정부질문을 이유로 추경안 처리를 늦추자는 것은 경제 타격과 국민적 혼란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상당수의 사업은 지방정부의 추경 절차를 거쳐야만 집행 가능하다”며 “야당 주장대로 예산 집행이 며칠 늦어지는 건 몇 달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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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 예산안 협의 관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추경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현장에서는 종량제 봉투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고, 원자재 부족이 계속되면 산업과 민생 전반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대응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물가가 폭등해도 속수무책이더니 이제야 비로소 청와대의 비상 경제상황실을 설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경 비판을 반박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또다시 ‘선거용’, ‘재정 포퓰리즘’이라 폄훼하고 있다”며 “위기 앞에서 해법은 외면한 채 낡은 프레임에 매달리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의 고백”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이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무너지는 경제를 떠받칠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장이 멈추고 민생이 무너지는 비상 상황에서 재정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건전성이 아니라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 집착과 정쟁을 내려놓고 추경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정부가 오는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을 전후로 다시 만나 일정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예결위 차원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야 지도부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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