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행정 통합이 뭔가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바라보는 전남·광주 행정 통합의 효과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다만 신 후보는 현재의 상황이 지방 소멸과 지역 경제 악화라는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지난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의 조건으로 '진정성'을 꼽았다. 그는 "행정 통합이 성공하려면 현장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그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자기 정치를 모두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선 국회의원이자 나주시장을 지낸 신 후보는 자신을 '말이 아닌 실천, 실력과 성과로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오로지 현장 문제와 민생 해결에 모든 정치를 걸어 왔고, 지방 소멸 극복에 모든 것을 걸어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20대 때 민주화 운동과 농민 운동을 하며 민생을 위해 싸웠고, 이후 친환경 학교급식과 마을택시 등 지방자치 현장에서 여러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며 "이런 것이 '신정훈표 민생정책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에 앞장서 온 그는 이번 행정 통합을 '정치 실패의 결과'라고도 규정했다. 신 후보는 "이번 통합은 지방 소멸과 지역 경제 파탄, 수도권과의 초격차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잘나가는 두 시도가 만난 것이 아니라, 거의 망해가는 시도가 새로운 성장과 생존을 위해 택한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전남·광주가 처한 위기 역시 지난 30년간 시도민이 맡겨온 '민주당 정치'의 결과라는 점에서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후보는 "선거 때마다 공약의 홍수 상태지만, 선거가 끝나면 약속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며 "이제는 실패의 반복을 끊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호남 정치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호남 정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이병화 기자

◇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행정 통합' 실질적 효과 나타나려면?
신 후보는 행정 통합의 효용을 살리려면 행정 서비스가 초광역 행정체계에 맞게 철저히 재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시도민의 삶과 정치의 통합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경계선마다 높은 장벽이 있고, 이를 넘을 때마다 시도민의 불편이 크다"며 "교육·교통·의료·문화 분야를 1년 안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교통 기본권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남 어디에 살아도 그 지역이 불이익이나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구상이다. 신 후보는 "자가용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초광역 생활권을 60분 내로 끊겠다. 시·군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택시 공영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임기 내 자가용 교통 분담률을 10분의 1 수준으로 맞추겠다. 이를테면, 광주에 총 70만 대라면 7만 대로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신(新)남방 경제 중심 도시를 완성하고 인구 35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놨다. 신 후보는 "여수 광양항과 목포, 무안공항까지 이어지는 국제적인 물류의 거점들을 잘 활용해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물류 거점들로 키워나가겠다"며 "나아가 그 배후에는 에너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로봇, 농수산 등 관련 산업들을 키워 국제적 분업 구조에 전남이 해야 할 역할들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 같은 구상들이 현실화되면, 인구도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남·광주 인구수는 약 320만 명으로 신 후보의 공약이 이행되려면 30만 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 신 후보가 제시한 목표치는 다른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예비 후보자 중 가장 낮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20만 명이 줄었다. 다른 후보들은 30만의 무게를 모른다. 제가 이야기하는 30만 명의 의미는 전체 고령화 지수가 45%에 가까운 인구 구조가 아니라 청년들의 인구 분포가 훨씬 커지는 구조"라고 했다.

◇ '쏠림 현상' 우려 목소리 존재…소외 지역들을 위한 정책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된 우려 중 하나는 '쏠림 현상'이다. 통합의 혜택이 광주와 같은 상대적으로 큰 도시에 집중되고, 농어촌 지역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신 후보 역시 도시 행정과 농촌 행정이 통합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신 후보는 각 행정의 역할을 존중함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에 '농업·농촌 지원 특별 기금'이라고 하는 조항을 제가 신설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이익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소멸 위험군에 포함되는 지역은 전남형 기본소득을 즉시 시행하고, 농민들이 소득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가격 보장 제도도 만들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통합 특별시장이 되면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행정 통합으로 소통해야 할 시민들도 많아진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후보는 "우선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최대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할 계획이고, 나아가 지방의회에 감사위원·부시장 인사청문, 감사위원 추천권 등의 권한을 줌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시민 참여 위원회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일상화해 권력이 시민의 것이고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해 작동되는 시민주권 정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인터뷰./이병화 기자

◇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경선 과정을 평가하면?
신 후보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의 공약과 가치관 등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 '말 잔치', '공약 잔치'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갖고 전남·광주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신 후보는 "학자들이 써준 공약만으로 얌전하게 정책 경쟁만 하자는 건 망하는 길이다. 그동안 반복돼 왔던 민주당 경선 방식의 오랜 패착이 다시 재현되는 거다. 저는 각 후보의 열정과 가치관 등을 더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쉽다"고 말했다.

또 "말의 잔치가 되면 안 된다. 지역에 대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지금까지의 '공약 잔치'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갖고 치열하게 실행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거론된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단일화는 3, 4위권 후보들의 숙명이다. 또 한 시대를 헤쳐 온 정치인들의 가치 동맹이기도 하다.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지지자들에게 이해가 구해진다면, 시민들의 선택을 존중할 계획이다"고 했다.

아울러 신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과 정책 가치를 가장 최전선에서 구현해야 할 곳이 전남·광주다. 전남·광주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에 직결된 바로미터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근데 그 성공의 비결은 지금까지 정치와의 단절이다. 지금까지와 똑같은 모습의 호남 정치라면 절대로 희망을 못 만든다. 정치인들이 30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전남도민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자신의 모든 공력을 다 하고 실력으로 승부하고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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