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좌관 A씨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백석학원 전경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학교법인 감사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및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일자 논란이 된 학교 법인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투데이는 A 선임비서관이 곽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법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참조

A 선임비서관은 지난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됐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 사직 의사를 밝혔고 현재는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곽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위원회가 교육위원회가 아니어서 관련성이 없고 수당 등 개인적 이익도 전혀 없는 자리였다”고 했다.

허나 A 선임비서관의 반론과는 달리, 국회사무처 복무담당은 "문서로 신청되지 않은 사항은 효력이 없어 국회사무총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은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밝혔고, 이해충돌의 논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곽규택 국회의원실의 문제인식과 해결방식이 시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이였던 백민학원의 교육부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에 선정을 둘러싼 절차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21년 회계직원의 8억 원대 횡령 사고를 겪은 부산관광고 학교법인 백민학원을 둘러싸고 감사체계 부실과 이해충돌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사고 이후에도 ‘형식적 감사’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과 함께,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선정 과정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2021년까지 교직원 횡령 사건으로 재정적 타격을 입었고, 비상근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악전고투 하고 있는 부산관광고등학교가 2024년부터 대규모 교육부 지원사업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협약을 문제없이 통과하며 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교육부 담당 부서는 “백민학원의 횡령 이력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자체 추천을 통해 문제가 없는 학교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1차 검증 책임을 부산시교육청에 넘겼다.

부산시교육청은 “관광고 횡령 사안은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개인 일탈 행위였고, 평가 과정에서도 차등 배점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횡령 이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선임비서관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감사직은 무보수·비상근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었다”며 사고이후에도 부실한 학교 감사형태를 자인하는 인터뷰를 남겼다.

회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대목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횡령 사고를 겪은 법인의 감사가 실질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재발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책임연대 김대성 대표는 “국회의원 상임위 소속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 불건전성의 문제가 있는 사학에서 지역구 보좌진이 형식적 감사 역할을 맡은 채 45억 원 규모의 공적 지원이 이뤄진 구조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세 갈래로 압축된다. 횡령 이후 감사체계가 제대로 보강됐는지, 공직자의 겸직 및 이해충돌 관리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 선정 과정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다.

부산관광고는 지난 2025년 부산시의회 제328회 임시회(4월 21일~5월 1일) 심사 과정을 통해 부산시에서 연간 2억 원, 5년간 총 10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교육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질문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번 논란은 특정 특성화고 사업을 넘어 지역 정치권 이해충돌 관리 체계 전반을 겨냥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투데이/영남취재본부 서영인 기자 ( hihir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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