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경기 광주시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기업에서 열린 중동상황 민생현안 긴급 대응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경기 광주)=주소현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나프타 수출이 전면 금지되자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의 직격을 맞은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계와 만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업계 지원을 반영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사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경기 광주시에서 플라스틱업계와 중동상황 민생현안 긴급 대응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전날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쟁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참석해 업계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병권 중소기업벤처부 2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참석해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23일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고 오늘부터는 수출 통제 조치가 시행된다.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등을 통한 수급 안정화에도 매진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전날 석유화학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고 원자재 급등 대응과 상생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업계에 전가되는 관행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라스틱 중소 제조기업은 합성수지 등 원료 공급가격 급등을 떠안고도 이를 납품단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과도한 원료 가격 인상, 고의적인 물량 조절과 같은 불법 행위나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 진단하고 제도와 정책에 허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업체는 생산을 줄이거나 멈춰 그 부담이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이럴수록 힘센 쪽은 가격을 전가하고 약한 쪽은 고통을 혼자 독박 쓰는 방식으로 가선 안 된다. 그런 구조는 정의롭지도 못하지만 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추경 편성부터 필요 입법까지, 공급선 다변화와 소비전략, 고통 분담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경기 광주시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기업에서 열린 중동상황 민생현안 긴급 대응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나프타에 이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상승한 자재 가격을 반영해 하도급 가격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나프타는 수출이 금지됐는데, 석유화학 제품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24일부터 석유화학 제품과 유가연동 제품 등 전쟁의 영향을 받는 모든 제품을대상으로 발주 시기 조정과 납기연장 계약금을 면제하도록 일선 부처에 내려보냈다”며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지급 조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은 “올해 예산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을 갖고 있는데, 부족한 상황이 될 거 같아서 이번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업계 상황을 고려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신용도가 높다거나 또는 부채비율이 높아 상환이 어려운 기업은 배제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 같이 겪는 위기 상황이니 플라스틱 업계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수의탁 관계, 불공정행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차관은 “다음 주부터 수의탁 거래하는 식료품·생활용품·음료업계 등 플라스틱 용기를 주로 소비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류 조사에 착수하고 절차에 따라서 현장조사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납품대금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음에도 납품대금을 조정 않는 경우도직권조사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저희는 9일에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대정부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추경을 (처리)하자고 한다”며 “추경을 먼저 처리해서 시급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