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도입이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극약 처방'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 공급망 위기 최고조…나프타·요소 등 집중관리
정부는 우선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나프타와 요소 등 위기 품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범부처 총력대응 위해 경제부총리(본부장) 중심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공급망안정화법 제32조)를 지난 25일부터 가동했다. 품목별 수급상황 및 파급영향, 기업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일일상황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위기 대응방안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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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3.26 gdlee@newspim.com |
또한 재외공관, 코트라 등을 통해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적정수준의 비축물량 확보,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한다. 더불어 공급망기금 내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수입, 긴급운영자금 등 1조 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대체수입으로 인한 구매비용 증가시 차액만큼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 지원폭을 최대 2.3%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동 피해기업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만기 도래시 대출만기도 연장해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급·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해외 특이동향 발생시 즉시 전파할 방침"이라며 "조기경보 전산시스템 운영하고 글로벌 공급망 밸류체인(GVC) 분석 등을 위한 공급망센터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나프타 수출제한…비철금속 등 수급관리 강화
정부는 또 공급망 위험 가시화된 나프타는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하고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 수급상황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나프타 취급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기금 저리융자 및 필요시 수입 신용장 한도를 확대해줄 예정이다.
요소 및 요소수도 유통시장 내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기업간 재고 물량 판매를 유도하고, 요소 수입 확대(베트남, 일본) 노력을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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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루미늄 8000톤을 추가 구매하고, 연간 공급계약을 1만톤에서 1만2000톤으로 확대해 비축물량을 확충하고, 긴급배정(방출한도 초과) 실시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스콘, 종량제봉투, 건설자재(알루미늄 소재) 등 가격 및 공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해 가격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밖에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식의약품 포장재 수급 동향 및 생산 차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규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일 모니터링을 통한 시장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소규모 재고 부족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공공비축 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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