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지난달 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3.26.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8조6000억엔(약 81조2400억원) 규모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임시예산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30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26일 NHK 등에 따르면 오자키 마사나오(尾崎正直) 관방부장관은 이날 중의원(하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출석해 임시예산안을 27일 각의에서 결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3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본예산의 3월 내 성립이 어려워지자 4월 초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임시예산은 새 회계연도 예산이 전년도 말까지 성립하지 않을 때 본예산 성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연결 예산이다. 이번에는 4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치 경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

임시예산안이 실제 편성되면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5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에는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 여파로 2015년도 예산 편성이 늦어졌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2026년도 본예산의 연도 내 성립을 내세워 심의를 서둘렀지만, 결국 임시예산 편성으로 돌아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 측 수석이사를 맡고 있는 중도개혁연합의 나가쓰마 아키라 전 후생노동상은 NHK에 "'연도 내, 연도 내'를 외치며 심의를 강제로 끝내놓고, 이제 와서 임시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전망이 지나치게 안이했다는 뜻"이라며 "중의원에서의 거친 논의는 도대체 무엇이었느냐"고 비판했다.

올해 본예산안 심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월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이 이어지면서 한 달가량 늦어졌다. 야당은 심의 시간 부족과 강압적 의회 운영을 이유로 반발했지만, 여당은 지난 13일 예산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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