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주유소 전속계약·사후정산·카드수수료 문제 등 논의”
“유가 급등시 중소업체에 가격 전가 반복…납품대금 연동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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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안정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원유와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 불안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6일 석유화학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와 정유·주유소 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각각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제가 비상 대응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모두 임계점에 도달한 만큼 어느 한쪽이 독박 쓰는 구조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각자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함께 살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상생과 협력이 이뤄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주유소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와 한국주유소협회, 중소벤처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계약과 사후정산 구조, 공급가격 산정, 카드수수료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유사들이 관행처럼 해왔던 문제들이 전쟁이 벌어지며 불거지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정유사들은 지금 답을 내기가 쉽지 않고 긴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다만 정산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으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주유소 업계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관계가 갑을 관계이고 현장에서 정유사의 압도적 힘 속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의식에) 민주당도 공감하며 정유사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관계가 사실상 독과점 문제인 만큼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석유화학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을 비롯해 플라스틱 중소기업 등이 가격과 수급 안정과 납품 대금 연동제 등을 다뤘다. 민주당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 차질, 납기 지연, 수익성 악화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 의원은 “유가 급등기마다 불균형한 거래 구조 속에서 가격 전가는 반복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 플라스틱 업체나 주유소가 짊어져 왔다”며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품단가와 공급가격이 합리적으로 연동되도록 해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 hwy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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