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부산방향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27일부터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3월 25일 99.2달러로 41% 급등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분(부가세 포함)은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 87원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유는 산업·물류 또는 생계의 가장 필수적인 연료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늘렸다”며 “유류세를 더 인하할 한도가 좀 남아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 국제유가 상황, 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고가격제 대상에는 선박용 경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27일 0시를 기해 고시 후 적용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도 전날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위기대책본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집중 관리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2월 말 대비 67% 가격이 급등하며 수급에 차질을 빚은 나프타는 27일 0시부터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27일부터 시행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세종 박은서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