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나바로 고문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행사에서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적어도 진행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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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로이터연합뉴스 |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후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관세 인상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관세 인상 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관세를 신속히 인상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글로벌 관세가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베선트 장관은 관세 인상 시기에 대해 "아마 이번 주 중 시행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아직 관련 발표는 하지 않았다.
나바로 고문은 "IEEPA에 따른 관세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이는 최선의 결과였다"며 "대법관들이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활용해 온 다른 모든 법적 근거의 적용을 인정하고 확인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맞춤형"이라며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 우려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를 포함해 협정이 추가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바로 고문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해 "역대 최악의 Fed 의장"이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전 Fed 이사가 상원 인준을 받은 뒤에도 파월 의장이 Fed 이사직을 유지한다면 최근의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온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오는 5월 15일 만료된다. 별개로 Fed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그간 Fed 의장은 임기가 끝나면 관례상 Fed 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의장직 임기 만료 후에도 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바로 고문은 "전임 의장의 영향력이 현 의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파월 의장은 태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매우 해로울 것"이라며 "그는 트럼프노믹스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적대감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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