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촬영한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화물선들. 로이터연합뉴스

이란이 미국의 폭격 이후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25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유권 인정과 함께 전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지난 21일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반관영 이란학생뉴스통신(ISNA)이 전했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할 경우 이란 정부가 받으려는 선박 당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이란 의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란이 해당 법을 시행하면 국제법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영해 해협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을 위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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