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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 만찬장에서 춤을 추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 |
미국과 이란의 협상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란 사태를 두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급히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언론은 25일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란 사태를 두고 ‘전쟁’으로 지칭했다가 이를 ‘전투’로 급히 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예산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관련 집중심의가 이뤄졌다. 야마다 히로시 자민당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미국의 전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총리의 방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현재는 전쟁 상태인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답변 과정에서 ‘전쟁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발생했다. 이를 들은 다지마 마이코 입헌민주당 의원은 곧장 “‘전쟁’으로 인정하면 국제인도법 등의 적용이 달라진다”며 날카롭게 따졌고 국회 속기가 일시 중단되는 등 장내가 술렁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전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정의를 적어도 나는 알지 못한다”며 “현재 이란을 둘러싼 공격의 응수에 대해 강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이 전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해명이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는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질의 과정에서 나온 표현을 무심코 그대로 사용했다. ‘전투’로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쟁을 전쟁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유
다카이치 총리가 ‘전쟁’ 단어 하나에 고개를 숙인 배경에는 일본 평화헌법 제9조가 있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 이후 헌법을 통해 국가 간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 상황을 ‘전쟁’이라고 규정하면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나 무기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요청해 온,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군함 파견 및 기뢰 제거함 지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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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2일 정전 상태가 되고 기뢰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 기뢰 제거를 위한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전’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종전이 아닌 정전 상황에 자위대를 파견한다 해도 법적 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란 입장에서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내포하는 ‘충돌’, ‘전투’ 등의 축소 표현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전쟁 상태를 선언하면 금융시장과 국민 결집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사과를 하면서까지 전쟁을 전투로 정정한 배경이다.
미국에서 ‘전쟁’ 단어는 볼드모트?
미국에서도 이번 전쟁을 전쟁이라 부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재 미 행정부는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과 대통령의 군사 행동 재량권 사이의 마찰을 피하려 전쟁이 아닌 ‘충돌·분쟁(conflict)’이나 ‘적대행위(hostilities)’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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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 |
지난달 28일 개전 직후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번 전쟁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적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란 사태를 두고 “대규모 전투 작전” “임무” “적대 행위” 등으로 표현하자 일각에서는 공화당에게 ‘전쟁’이라는 단어는 소설 ‘해리 포터’에서 이름을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악당 ‘볼드모트’와 같다고 비꼬기도 한다.
미 국방부 마저도 현재 상황을 ‘에픽 퓨리(Epic Fury)’라는 작전명으로 부르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자유롭게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개전 직후인 지난 5일에도 기자들에게 이란 공격 상황을 전하며 “전쟁 전선에서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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