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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16세 미만 SNS 제한 시동…6주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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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이어 영국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금지 정책을 6주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현지시간) 영국 과학혁신기술부가 밝혔다.

13~16세 청소년 300명과 그 가족이 4개 집단으로 나뉘어 참여하게 된다. 4개 집단은 특정 앱 접근만 제한되는 집단, 틱톡·인스타그램처럼 가장 많이 쓰이는 플랫폼이 하루 1시간 제한되는 집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SNS가 모두 차단되는 집단, 현재와 동일하게 SNS를 자유롭게 쓰는 집단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SNS 제한이 학업과 수면, 가족관계 등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래를 통해 SNS를 우회 사용하는지 여부, 정책 시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리즈 켄달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누려 마땅한 성장기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서 실생활의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부모, 자녀,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호주는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을 시행해 16세 미만의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 이용에 제한을 뒀다. 기업은 해당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6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등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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