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 MBN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재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내려진 상태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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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KTV] |
이 수석은 "보유세는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히든카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아직은 그 카드를 뽑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 분석한 기사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한 후 "저도 궁금했다"고 했다.
또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각 부·처·청이 세제·금융·규제를 다들 준비하고 계실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이 수석은 보유세는 최후의 정책 수단이라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수석은 중동 사태 여파로 제기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도 "오늘 대통령과 회의하면서 관련 현황을 점검했다"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의 경우 수개월치 여유 물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쓰레기봉투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오늘 대통령이 (중동 상황이) 장기화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니 (수입 원료가 아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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