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 주택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 검토 지시가 내려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N에 출연해 "보유세는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히든카드' 성격을 가졌고, 아직은 (카드를) 뽑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링크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바 있지만, 보유세는 최후의 정책 수단이라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이 수석은 중동 사태 여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과 회의하면서 그 현황도 짚었다"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몇 달 치 정도의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쓰레기봉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오늘 대통령이 (중동 상황이) 장기화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니 (수입 원료가 아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의 영향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지며 정부가 수급 상황 관리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재고와 원료 상황을 고려할 때 종량제 봉투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종량제봉투 완제품 재고는 평균 3개월분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3곳(54%)은 6개월분 이상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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