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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생과 동문, 학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동덕여대에 대한 ‘칼부림’ 예고 글이 온라인에 게시된 지난해 12월4일 동덕여대 모습. 문재원 기자 |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내 시설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 중에는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꾸려진 총력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총학생회장과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이 포함됐다.
동덕여대에서는 학교와 재단 측이 재학생 등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은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했다.
동덕여대 측은 피해액을 약 46억원으로 추산해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5월14일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학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과 같은 사안은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지난해 12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학생회 등은 학생들의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공론화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 소멸과 개방 사이···동덕여대 학생 투쟁이 말하는 것들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411250600021#ENT
☞ 동덕여대 학생 총투표서 85.7% ‘남녀공학 전환 반대’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90644001
☞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동덕여대 사태로 본 ‘여대란 무엇인가’ [플랫]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81601001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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