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출근길 지하철이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1.13. 이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제’가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하철 혼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지만, 노인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

●출퇴근시간 100명 중 8명이 어르신

25일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만난 대학생 유모(22)씨는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이 없다”면서 “이용이 분산되면 혼잡이 줄어들 것 같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구직활동을 위해 지하철을 주로 이용한다는 이선호(66)씨는 “공짜로 이용하는 만큼 일하지 않는 노인은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 아침 시간대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미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고 있다”며 “다만 제도를 한 번에 폐지하기보다 일정 비율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인층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수준(74)씨는 “노인들도 각자 생활 리듬이 있는데 특정 시간대를 피하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침 시간대 이동은 병원 진료나 복지관 이용, 손주 돌봄 등 필수 활동이 많다”며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왜 노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42년 된 제도… 폐지냐 변경이냐 난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노인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여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8.3%를 차지했다. 하루 전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14.6%였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오랜 난제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1%였지만, 올해 2월 기준 21.4%로 5배 이상 늘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졌고, 제도 개편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은 3832억원으로, 2020년(2161억원)보다 77.3% 증가했다.

이 대통령이 교통 혼잡 완화를 이유로 정책 검토를 지시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중동 사태 같은 단기 이슈에 따라 정책을 급히 바꾸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시니어 교통 이동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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