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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대회 |
부산이 ‘해양수도’ 구상을 사법 인프라로 완성하는 전기를 맞았다. 15년 넘게 이어진 유치 노력 끝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되면서, 항만·물류 중심 도시를 넘어 ‘해사법률 중심지’로의 도약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학계·법조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법원 설치 확정을 공식화하고 향후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부산이 지향하는 도시 전략의 변화를 드러내는 자리로 평가된다. 항만과 물류에 더해 법률·금융 기능까지 결합하는 ‘복합 해양도시’로의 전환 선언에 가깝기 때문이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을 아우르는 해사민사·행정·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운영된다.
관할 지역은 부산을 비롯해 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까지 광범위하다. 사실상 남부권 전역의 해사·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는 사법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법원은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설치가 확정됐으며, 준비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이다. 독립된 사법체계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이번 법원 설치가 단순한 사법기관 신설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 공공기관 이전, 해운선사 본사 유치 등과 연계될 경우 해사·물류 산업에 법률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해사 분쟁의 상당수가 서울이나 해외 중재기관에서 처리되던 구조를 부산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분쟁 해결 기능이 지역에 자리 잡을 경우 금융·보험·법률 서비스까지 동반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성과는 장기간 축적된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와 지역 경제계, 학계, 정치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과제가 입법으로 결실을 맺으면서, 부산의 전략 산업과 도시 정체성을 연결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박재율 협의회 상임대표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15년 이상 이어온 민관 협력의 결실”이라며 “해양수도 부산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시는 이번 법원 설치를 ‘도시 위상 전환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 주요 해양도시들은 항만 기능뿐 아니라 해사 중재와 법률 서비스까지 결합해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부산 역시 이번 법원 설치를 계기로 단순 물류 거점을 넘어 국제 분쟁 해결 중심지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결국 관건은 ‘연결’이다. 항만·물류·금융·법률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이번 법원 설치의 파급력은 달라질 수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단순한 기관 신설에 그칠지, 아니면 부산을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지는 이제 실행 단계에 달려 있다.
[이투데이/영남취재본부 서영인 기자 (hihir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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