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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돼야…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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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년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부대표는 SNS에 "주식은 금투세를 폐지해 놓고 가상자산엔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투자자들은 이미 거래소 수수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어 소득세까지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르던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바꿔줘야 하는데 어항은 그대로 두고 물고기 지느러미를 자른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키우고 싶다면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공정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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