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의결을 앞두고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는 25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위법 논란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하는 게 위법적이라고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가 그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회의에서 “특위 이름부터가 ‘조작기소’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조작기소 다음은 무엇이냐. 공소취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사법질서를 뒤엎을 게 아니라, 정말 재판과 기소가 잘못됐다면 대통령이 빨리 재판받으셔서 무죄를 밝히면 된다”고 직격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근거로 들며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조사 및 감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수사 공조 업무 역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적법하게 본회의 과정을 거쳤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국정조사에 올라오는 사건은 대체로 수사 내지 조사 상태거나 재판 중인 사건많다”며 “2013년 입법조사처에서 유권해석을 했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끝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강력하게 수사·재판 중 사건 (국정조사)도 주장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다른 말씀을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돼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안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또 국정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박상용 검사 등 기관증인 102명 채택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검사였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검사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 등 기관증인 102명의 출석요구의 건 가결을 주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김세현·이주용·김익수 검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설계했다고 자랑하는 대장동 사건을 다 함께 설계한 게 김 실장 아닌가. 대통령이 무엇이 억울한지, 조작됐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텐데 이런 중요한 증인을 안 부르면서 무슨 조작기소를 밝히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신청 의도는 결국 정치공세로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사건 본연을 다루는 게 아니라 조작기소가 있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려 하는 것이다. 왜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느냐”고 맞섰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남욱 변호사 등 일반증인 명단 채택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3일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의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