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 임태희 경기교육감, 최근 발의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우려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는 멈춰야 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레시안(전승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을) 의원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임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들을 지도하다 교사가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 누가 소신 있게 교단에 설 수 있겠느냐"며 해당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이 언급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에게 필요한 시책 및 전담부서 설치 책임을 부여하고,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교육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비밀유지’에 대한 교사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비밀엄수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음에도 이를 새로운 법을 통해 중복 강요하는 것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상담 및 지원 활동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임 교육감도 이 같은 점을 꼬집었다.

그는 "학생 상담 시 민감한 정보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악의적·고의적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교실을 덮고 있는 것이 해당 법안이 가진 문제로, 학생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조차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교육청, 전국 최초 ‘ESG 경영 성과’ 공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인천시교육청이 발간한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천시교육청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시교육청의 ESG 경영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중 중대성 평가(기관 내부의 관점 및 기관의 활동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중대 이슈를 도출하는 평가)’를 통해 마련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정책과 성과를 통해 시교육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교육행정 운영 의지를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의 주요 핵심 주제 선정과 작성 과정은 독립된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교육분야의 ESG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천시교육청, ‘2026년 시민감사관’ 위촉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5일 ‘2026년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민감사관’ 제도는 외부 전문가들이 자체 감사의 기능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청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이날 17명의 시민감사관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17명을 포함해 총 30명의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학교 종합·자율감사에 참여해 총 6개 분야(청렴, 현장체험학습, 생활교육, 학교급식, 학교안전관리, 방과후돌봄)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교육청렴위원회 자문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사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현장체험학습’ 분야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안전관리’ 분야의 명칭을 ‘학교안전관리’로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감사관과 함께 맞춤형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교육현장의 부패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수원교육지원청, ‘특별 학교급식 위생점검’ 실시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아 ‘특별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25일 수원 당수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 등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25일 수원 당수초등학교를 찾아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선택급식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날 점검은 △식재료 보관실 △조리실 △배식 공간 등 급식시설 전반의 위생 상태는 물론, △식재료 보관 온도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선경 교육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해 학생이 식단과 식사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급식 운영 방식"이라며 "자율선택급식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자율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우수사례 공유 및 연수 확대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성남교육지원청, ‘학맞통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나서

경기 성남교육지원청은 25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와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25일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와 학생맞춤통합지원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교육지원청

지난 2024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으로서 150여 명의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한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학교 및 지역에서 발굴되는 복합적 위기 학생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체계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현장지원단’ 등을 활용해 복합적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양수 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협약으로 복합적 위기 학생들이 분절적 지원이 아닌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안산교육지원청, ‘2026 더안심스쿨’ 역량강화 연수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은 ‘2026 더안심스쿨 운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산교육지원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더안심스쿨’은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관계 회복을 통해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정책이다.

전날(24일)부터 이틀간 초·중·고 및 특수학교 관리자와 실무 부장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화해중재의 필요성 △회복적 질문 기법의 이해 △긴급 갈등 상황에서의 개입 방법 △다양한 화해중재 사례 분석 등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들이 안내됐다.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학교 구성원들이 갈등 상황을 보다 교육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 상반기 중 ‘현장 밀착형 화해중재 컨설팅’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갈등 조정 요구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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