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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6.3.25 hkmpooh@yna.co.kr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기관 증인 10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작 기소 특위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를 대상으로 '연어 술자리 의혹'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엄 검사의 증인 채택 사유는 '대장동 사건 공소권 남용 검증'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당시 사건 관계자를 관리한 국정원 블랙 요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이 위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명백히 이 국조 특위 자체가 불법이며 위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회의에 들어온 이유는 위법성을 국민께 말씀드리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특위는 바로 해체돼야 한다"며 "특위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이다. 답을 정해놓고 조작 기소라고 하면 다음에는 뭐하겠나,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인용하며 "수사·공소 업무 역시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과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기획·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민의를 받아 국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여야 간 쟁점이 됐습니다.
곽 의원은 "성남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설계했다고 자랑하는 대장동 사건 등을 다 함께 설계하신 분이 김 부속실장 아니냐"며 "대통령이 뭐가 억울한지, 뭐가 조작됐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텐데 이런 중요한 증인을 일부러 안 부르면서 여당이 조작 의도를 밝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것은 정치 공세이며 국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이기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증인 명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증인 명단 및 특위 활동 계획 안건을 표결하기 전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회의 중에도 자리에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가 적힌 손팻말을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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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