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영주 기자 |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지금은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자회사 주주가 소외되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보호 대상을 모회사 주주뿐 아니라 자회사 주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공모신주 물량의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의무 배정하면 일반투자자가 배정받는 물량은 현재 25%에서 15%로 10%포인트 줄어든다. 기관투자자 역시 55%에서 45%로 감소한다. 남 선임연구원은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이 약화하고, 가격 발전과 수요 형성에 기여하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축소한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장기적으로는 지배주주 중심 기업문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 선임연구원은 "물적분할과 중복상장의 원천에는 지배주주가 있다"며 "지배주주가 있는 환경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겠지만 현재 지배주주 중심 기업문화에서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할지 폭넓은 논의를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일률적인 중복상장 규제에 우려를 표했다. 안상준 한국VC협회 부회장(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은 "M&A 이후 기업공개(IPO)까지 막으면 가뜩이나 국내 M&A 시장이 작은데 앞으로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라며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뒤 100배 이상 기업가치를 올리는 등 전략기업을 인수하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중복상장으로 막힐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형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모든 기업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주주의 승인을 받는다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주에게 나눠주면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하고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중복상장을 줄이긴 줄여야 하고 허용하면 편법이 난무하니 줄이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