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암참 제공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 금융시장의 규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특별 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25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은행과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는 규제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미국계 은행과 글로벌 증권사의 의견을 토대로 총 39개 규제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10개 과제는 우선 검토가 필요한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과제는 공통 분야 15개, 은행 분야 13개, 증권 분야 11개로 구성됐다.

한국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에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사업 모델을 반영한 규제 유연성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IT 규제 현대화 △국내 금융 인프라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제고 △시장 접근성과 인허가 제도 개선 △규제 투명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IT 망분리·클라우드 관련 규제 개선, 국경 간 금융 거래와 관련된 기존 제도 정비, 금융 당국과 산업계 간 정책 협의 체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최근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한국 금융시장이 의미 있는 성장 모멘텀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역내 주요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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