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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한국 국적 표기 갈등에 중국 “민진당 정부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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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이 25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한국과 대만이 국가 명칭을 놓고 벌이는 갈등에 대해 중국 당국이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부터 한국은 새로운 온라인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 대만 정부의 항의를 받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기하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국인의 외국인 거류증명서 공식 국가 명칭을 ‘대한민국’에서 ‘남한’으로 표기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이 이달 말까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기한 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온라인 출입국 관리시스템에서도 한국의 국가명을 ‘대한민국’에서 ‘남한’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2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달 말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대만 입국 신고 시스템에서 출생지 및 최종 목적지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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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기한 한국의 온라인 입국 심사 시스템 화면.


주대만 한국대사관 기능을 수행하는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는 대만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의사를 밝혔다고 대만 타이베이타임스는 전했다.

한국의 통일부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의로운 길이자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주펑롄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민진당 당국이 어떤 작은 술수를 부리더라도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객관적 사실을 바꿀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기본 구도를 흔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만의 표기법을 놓고 덴마크 정부와도 갈등이 빚어졌는데, 2024년부터 덴마크 정부가 대만 시민의 거주 허가증에 표기되는 국적을 ‘대만(타이완)’에서 ‘중국(차이나)’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대만 외교부는 덴마크가 유럽연합(EU) 국가 중 유일하게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이는 EU의 외교 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및 인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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