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형사재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의사 염모 씨. 사진은 염씨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형사재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의사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성폭행 피해자 중 한 명이 의사 염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염씨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다. 또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상습 성폭행·성추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24년 6월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가 돈벌이에만 급급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결과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고 했다.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불법촬영 등을 했다“며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에 던진 파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1월 형사재판 2심 재판부는 염씨가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이 줄어든 징역 16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염씨의 성범죄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지난해 10월 염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1심 법원은 A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염씨가 A씨 등에 대한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 16년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A씨가 청구한 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면마취로 무방비 상태의 A씨에게 수차례 성폭력 행위를 가한 점, 수차례 불법촬영을 한 점, A씨가 위법행위 당시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언론보도 및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염씨가 A씨를 위해 3500만원을 공탁해 A씨가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