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택 보유세 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남긴 이 말은 많은 추측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뉴욕(1.0%), 도쿄(1.75%), 상하이(0.4~0.6%)의 보유세율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인 0.15%보다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대책을 정부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번 보유세 언급은 관련 세제 수술 예고로 읽힐 수도 있다.

실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 0.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0.33%(2022~2023년)에 못 미친다. 그러나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 증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접근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중산층 가정에서는 주택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보유세 인상 시 중산층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안정을 노린 보유세 인상이 자칫 조세 역진성을 낳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기형적으로 높은 거래세도 따져 봐야 할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5.1%로 OECD 평균(0.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기에는 증권 관련 세수도 포함됐지만 한국의 경우 거래세 중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매우 높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처럼 높은 거래세는 방치하고 보유세까지 올린다면 주택 매물 잠김, 조세 비용의 전월세 전가 현상으로 주거 불안만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금 압박을 통한 수요 억제 효과는 한계가 있다. 시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선순환이 주거 안정의 근본 해법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