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다음 달 공표할 2026년판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라는 표현을 ‘중요’로 변경하며 격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청서에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 중 하나’라고 기술된 중국이 올해 초안에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서술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일 관계 중요성의 격을 한층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외교청서 초안에는 중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로,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고 적혔다.

외교청서 초안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에 대해 일방적 비판이나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기술도 대폭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사건,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희토류 등 수출 규제 강화 등을 열거했다. 초안은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그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위협성 글을 올린 점도 언급하며 “극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이 유엔 등을 통해 각국에 대한 일본 비판을 지속함에 따라 일본 정부 입장이나 올바른 사실관계에 대해 각국의 이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 중국이 펴는 정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도 담겼다.

다만 외교청서 초안은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고 문을 닫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청서 초안에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정상과 ‘셔틀 외교’를 지속했다고 명기하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술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인 납북자의 조기 귀국을 위해 모든 수단을 써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실렸다. 또 북한의 악질적 사이버 활동이 탄도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매년 4월쯤 발표하는 전년도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정리한 공식 외교 백서로, 일본 정부의 외교 방침과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2026년판 외교청서가 대상으로 삼는 기간 역시 작년 1~12월이지만, 중국의 수출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은 올해 1~2월 일어난 움직임도 포함해 기재됐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다음 달 상순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해 정식 공표할 방침이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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