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를 함께 첨부했다. 이 자료는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비서관으로부터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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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3.20 photo@newspim.com |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1490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부정행위 유형별 단속 인원 현황을 보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448명,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254명이다.
단속 인원의 직업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도 43명 포함됐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부산 기반 공인중개사 35명은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중개사와의 부동산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해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으로 위탁한 219명도 송치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1차 단속 대상과 동일하게 오는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집값 담합, 농지투기 등 유형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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