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분쟁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이 대외 악재의 파고를 막아낼 ‘민생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전례 없는 규모의 직접 지원을 단행해 전쟁의 여파가 내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사 위기에 처한 실물 경기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국제 에너지 기구들조차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에 닥칠 거대한 충격파에 대비해 정부가 한발 앞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 제품이 일상용품부터 의료 기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각 부처에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정밀 점검과 대체 공급망 확보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서민 경제에 가해질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독려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작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고통을 볼모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라고 주문했다.
민생 경제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추경 처리의 시급성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충격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전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은 그 효과를 몇 배로 키울 것”이라며 국회의 빠른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모에 있어서도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지역화폐를 최우선 순위에 뒀다. 단순 현금 지급보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이 골목상권의 자금 순환을 돕고,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은 단순한 동정이나 복지 차원을 넘어, 전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경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의 퍼주기 비판에 대해 “영양실조에 걸렸다면 빚을 내서라도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만큼 국가 채무 부담 없이 국민의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