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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양극화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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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한국노총 간담회
주4일제·정년 연장·공무직 인건비 문제 등 논의
"노동3권 보장 중요…사회 안전망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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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명 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노동계와 만나 노동 현안을 논의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관계자들과 노동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과 극복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임원과 회원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중시하는 일터 문화 조성,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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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총과 간담회 후 김동명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등 성별 차이에 따른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며 "경영계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두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원청과 하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취약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 강화를 요구하며 국정 운영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제안했다. 제조·운수·공공·공무원·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정책 방향을 놓고 발제와 자유 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적용 대상에서 공무직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고, 주4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4일제 시범사업의 임금 수준과 업무 효율 변화, 사용자 측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정책 효과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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