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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지난 18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미국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 요청에 정치권의 찬반 입장 차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여야 모두 파병 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는 입을 모았지만, 파병 입장에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민의힘과 보수층 일각에선 국익을 이유로 파병 찬성 의견이 나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실용외교’를 들어 파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진보 정당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침략전쟁’임을 강조하며 파병 명분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 나온 파병 찬성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유지와 ‘안보’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파병은 국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개인 SNS에 “호르무즈 파병을 안보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등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파병 찬성을 전면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 400년 전 광해군의 ‘실리외교’를 언급하며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지만 이번 전쟁의 실상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강 위원은 “만약 우리가 군함을 보낸다면 이란은 우리를 적국으로 분류하고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를 막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을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해 “본인들의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범여권 정당들은 660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과 함께 규탄대회를 이어가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들은 파병 거부 국회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오는 28일에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의 지지층도 각 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르무즈 군함 파견에 반대하는 국민은 55%였다. 찬성은 3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진보·중도층에서는 각각 70%·58%가 파병을 반대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56%가 파병에 찬성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p), 응답률 13.1%.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다만 국민의힘이 지지층 여론 따라 파병 찬성을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이 파병에 반대한다고 해도 여전히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체 여론조사 결과를 거스르고 파병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군소 진보정당 간 입장차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이라는 무게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아니었다면 여타 진보정당들과 함께 트럼프 규탄에 나섰을 수 있다”며 “가치와 의견은 같이할 수 있으나, 집권 여당이다 보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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