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노사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건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등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며 “경영계에선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고 했다.

또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참으로 많고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방치할 수는 없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상충하는 관계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 터놓고 대화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출범했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노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과 산하 회원조합 위원장 등 2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조, 운수, 공공, 공무원, 사회서비스업 등 분야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한 뒤 토론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가시적인 제도적 성과도 있었고 산업재해 처벌 강화, 임금 체불 근절,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며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이면 추경,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내외 여건에서 정책 순서가 뒤바뀌고 강약이 조절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신뢰를 토대로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측은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에서 공무직은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주 4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 4일제 시범 사업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는 어떤지, 임금 수준과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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