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초강경 대응을 재차 예고하면서 보유세를 포함한 전방위 규제 강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세제·금융·규제를 총동원한 ‘빈틈없는 차단’ 방침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로 맞서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각 부·처·청에서 세제·금융·규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0.1%도 물 샐 틈이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느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수준을 비교한 자료를 공유하며 “나도 궁금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말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보유세’를 직접 거론하면서 세제 강화 카드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부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집값이 50억 원이면 연간 50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연봉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경부는 현재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서울 집값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구조를 고려해 뉴욕·도쿄 등 글로벌 대도시 수준을 기준으로 보유세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 보유세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또 SNS에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와 2차 계획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단속(2025년 10월 17일~2026년 3월 15일)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공급 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254명) 등의 순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공인중개사(132명)와 공무원(43명)도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는 16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2차 단속에 돌입해 집값 담합과 농지 투기 유형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부동산 세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를 언급하며 “국민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까지 겹쳐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세금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 공시가격 이의신청 심사 시 고려할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사유 제시를 의무화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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