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공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관계기관 간의 심도 있고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독 인권문제에 예민한 만큼,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고려도 하며 정부 내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 건을 검토하는 데 있어 여러 요소가 복합돼 있다”면서 “관계기관의 포괄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확고해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은 이달 27~30일 사이에 채택될 예정이다. 다만 채택 이후에도 14일간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어 내달 중순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등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11월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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