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햇빛 소득 마을’을 전국에 500곳 이상 설치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실시한다. 주민들이 참여해 태양광 발전 소득을 나눠갖는 모델을 확산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햇빛 소득 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햇빛 소득 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함께 구성한 협동조합이 마을 내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500 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500 곳의 햇빛 소득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마을당 약 1㎿(메가와트) 내외의 설비가 설치된다고 가정하면 총 2.5GW(기가와트)의 태양광 설비가 추가로 설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햇빛 소득 마을의 수익은 협동조합 정관 및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에 활용하거나 개인에게 배분되는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기후부는 햇빛 소득 마을은 우선적으로 전력망에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마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비의 최대 85%를 저금리 융자한다. 대신 햇빛소득마을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모듈과 인버터 등은 모두 국산 기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두 차례에 나눠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공모한다. 사업 준비 속도가 빠른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 관계자는 “초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곳은 7월까지 선정해 하반기 사업에 착수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9월께 선정해 연내 사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더 확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마을이 3만 8000곳 아니냐”며 “예산 충원이 필요하다면 하라”고 말했다. 보급 목표를 상향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2차보전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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