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뉴시스 |
특검팀은 유죄 판단에 있어 인정 부분에 관해 수수한 액수가 상당한 점,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자체가 중대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를 벗어나 수사 대상이 아닌 만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전인 준비 기간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가 이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데 일조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다시 이런 일로 물의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는 등 형량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