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 두번째).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이달 안에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잠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잠정예산이 편성된다면 이는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예산 공백은 단 하루도 허용될 수 없다"며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잠정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은 헌법 규정 상 다음달 11일까지 참의원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성립된다.

잠정예산안은 정부지출 공백이 생기는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연결 예산' 성격을 가진다. 지방교부세와 전몰자 유족 등에 지급하는 비용, 사회보장 관련 비용 등이 주요 항목이 될 전망이다.

현재 참의원에서 여당이 소수인 가운데 야당은 충분한 심의 시간 확보와 잠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여당인 자민당의 마쓰야마 마사시 참의원 의원총회장과 이시이 준이치 참의원 간사장 등 참의원 지도부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면담하고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2026년도 예산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면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연내 성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잠정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자민당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전날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겠다"며 잠정예산 편성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예산안의 연내 성립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으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응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잠정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착수는 사실상 예산안의 연내 성립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여당은 계속해서 야당에 연내 표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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