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6.03.06. 뉴시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한 데 대해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가,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인가”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투자도 막을 것인가? 정책보다 혐오를 앞세우는 이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올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X(엑스)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다주택 및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 등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며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며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경우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한다고 안 의원은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 일부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선의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라”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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