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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가수반 재추대 축하 공연 개최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대남관계와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조문을 수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전날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며 "헌법 수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밝혔다.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해 수정 보충된 법 초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심의를 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라는 이름의 법령을 채택했다.
그러나 기존 헌법의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했는지를 비롯해 대남 관계에 대한 조문이 고쳐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구를 반영"해 헌법을 수정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개정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남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천명해 온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고 영토·영공·영해 관련 조항도 신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10월 헌법이 개정됐지만, 노동연령 수정 등만 언급됐고 대남 관련 변경 사항이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체적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또다시 비공개에 부친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에서도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남북관계 관련 조문 수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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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 시정연설 |
다만 김 위원장은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구두 메시지로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적대적 대남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면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영구화할 법제화 조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세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나름대로 운신 공간을 확보하려는 계산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알 수가 없으며 또 몰라야 한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에서 모호성을 남겨두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개만 안했을 뿐 '두 국가' 관련 내용이 개정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은 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조용원 의장이 헌법을 "혁명의 새로운 발전 단계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한다고 표현한 것과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는 표현을 쓴 것을 들며 "두 국가 관련한 부분이 헌법 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공인' 표현에 대해 "최고지도자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근본적 규범의 개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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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가수반 재추대 축하 공연 개최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도 토의했다.
북한은 올해 국가예산 지출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 증액했다. 2025년 3.8%, 2024년 3.4%, 2023년 1.7% 등 최근 수년간 증가율과 비교해 확연히 높다.
임을출 교수는 "국가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훨씬 늘고 있다"며 북한이 대규모 건설을 비롯해 다양한 지방발전 투자에 나선 것이 지출 확대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국가수입을 늘여 국가의 정상운영과 인민적 시책 집행을 재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사회주의 건설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자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내각 간부들과 15기 대의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폐막 이후엔 김 위원장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공연이 진행됐다. 박태성 내각총리와 조용원 의장, 김재룡·리일환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이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 앉았다.
북한 매체는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곳을 '평양의사당'으로 보도했다. 기존 만수대 의사당의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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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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