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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기름값, 국가가 절반 깎았다…10년 만에 개입한 中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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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인상폭 '절반 수준' 억제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정부는 10여년 만에 자국 내 유가 통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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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까지 이어진 주유 대기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중국 최고 경제계획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휘발유 및 경유 가격에 대한 '임시 규제 조치'를 도입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4일 자정부터 적용된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 가격은 t당 각각 1160위안(약 25만원)과 1115위안으로 올랐다. 원래는 휘발유 2205위안, 경유 2120위안 정도 예상했으나, 절반 수준에 기름값이 정해진 것이다.

NDRC는 "국제 유가의 비정상적인 상승이 가져온 충격을 완화하고, 최종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경제의 평온한 운영과 민생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가격 메커니즘의 틀을 유지하는 기초 위에서 국내 정유 가격에 임시 조절 조치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 생산·판매 기업이 전력으로 정유를 생산·수송하도록 해 시장 공급을 보장한다"며 "관련 부처가 시장 감독·검사 강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가격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등의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시장 질서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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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2013년 현재의 가격 결정 체계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인상 폭을 조정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2013년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무원 승인을 거쳐 가격 조정을 중단 및 연기하거나 조정 폭을 축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한번 주유 시 40~50위안, 대형 트럭 운전자는 300~500위안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린보창 샤먼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소장은 "이번 조치는 국제 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에 대한 적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버트 호프만 전 세계은행 중국지부장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을 중국도 받겠지만, 일본이나 인도와 비교해 수입선이 다변화돼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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