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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 분석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한 후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택·부동산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이번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세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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