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청년, 지방, 비IT(정보기술) 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출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기획처가 추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 면제·전과 이력 등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사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났고,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재산 축적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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