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곧 편성·제출을 앞둔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해당 부처 소관업무와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다만 도덕성 검증과 관련,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징역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과정과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를 '사면'으로 잘못 표현한 일 등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이들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보충역으로 편제가 되고, 27세 이상이면 아예 면제되도록 병역법이 개정이 됐다"면서, 당시 26세였던 박 후보자가 "1년만 더 버티면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런 셀프 면제 사유"로 입영 연기를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도 같은 문제를 놓고 "기획 꼼수, 계산된 셀프 면제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기획은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장관이냐"고 비꼬았다.

박 후보자는 "2차례 입영연기 중 앞의 연기는 제가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기된 것이고, (뒤의 것은 '형제) 동시 재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보충역 입대를 앞두고 광주 병무청에 문의했을 때, 그 쪽에서 '동생이 군대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규정에 따라 동생이 군대에 있는 동안은 (입영) 연기가 되고, 그러면 시국사범 병역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신은 면제다'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사면됐다'는 취지로 선거공보물 등에 표시했던 데 대해 "법률적으로 정확히 용어를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 불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박 후보자는 "학생운동 하다고 생긴 전과 기록이 2개인데 '다 형을 마쳤고 공직선거법상 출마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사면이라고) 이해한 게 아닐까 싶다"며 "형이 다 실효돼서 이 문제가 클리어(clear)됐다, 선거권이 다 회복됐고 형의 집행이 끝났다는 뜻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오후에 재차 같은 문제에 대해 "제 착오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박대출·유상범 의원이 박 후보자가 과거 학생운동 시절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했던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박 후보자는 "시대가 바뀌고 제 생각도 성장하지 않았겠느냐"며 "그 당시의 수위 또는 방향과 당연히 다른 지점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젊었을 때)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으나 지금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힘의 균형 차원에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또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다"며 "철폐는 아니지만 개정해야 하고, (실효적인 규제는) 이미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다 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같은 문답이 오간 데 대해 "앉아서 듣기 좀 민망하다. 40년도 더 지난 과거 청년 시절 발언을 가지고 무슨 사상 검증을 하시나, 십자가 밟기를 하시나"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아예 없다시피 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본질의를 앞두고 "지금까지 재경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이혜훈 전 의원, 임광현 전 의원, 구윤철 부총리 등 재산 축적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4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다"며 "그래서 오늘은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다"고 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신상에 관한 것을 쭉 살펴봤더니 흠이 대단한 게 없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흠인 것 같다"며 "공인으로서 굉장히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오신 것 같다.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상찬을 보냈다.

야당에서는 또 '당초 서울시장 선거 도전 의사를 밝혔었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선거 대신 입각으로 후보를 사전 정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11월 말에 출마선언을 하고 열심히 뛰었다. 저로서는 시장에 뜻이 있었고 이미 저를 도와준 분이 많았기 때문에 선뜻 장관직 제안에 답하기 어려웠으나 제 정치보다 나라와 국민,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결단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역시 야당에서는 '장관직을 제안받았으면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선언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우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인사검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보안서약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며 "통과될지, 진짜 지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선거에 집중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상범 의원은 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박 후보자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인정하며 "이후 논란이 되면서 적절치 않다고 해 (이후로는) 전혀 사용한 바 없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현안인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물류 운송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경에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등 경로 다변화 노력이 담겨야 한다"며 "나프타도 며칠 전 안보품목으로 지정됐다"고 언급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어기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관료 출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경 개의해 오후 5시 30분경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쳤고, 6시가 되기 전 여야 합의로 '적격' 의견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황 후보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책에 대해 "위기 상황일 경우 선원들이 하선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준비 중"이라며 "비상대책반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대체확보 경로 확보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는 "에너지 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에너지를 확보할 장소가 정해지면 해수부가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수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가 2022년 8월 공직 사퇴 후 현재까지 현금 자산이 8억 원 넘게 불어났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황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정상적인 급여와 퇴직금, 강연료 등으로 번 돈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2023년 수협중앙회 자문역으로 회의에 6차례 참여하고 3000만 원을 받은 일이나, 수협·HMM 등에서 특강을 하고 150~250만 원의 특강료를 받은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금액이) 좀 과하다고 인정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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