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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지금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경 사업과 관련해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며 “당연히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데 청년 지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추경 목적이 경기침체뿐 아니라 대량 실업도 해당하기 때문에 반영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서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추경이 ‘선거용 돈 풀기’이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 지적엔 “추경을 통한 긴급 수요가 있다”며 “물가 자극은 한국은행·연구기관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로 빚을 갚지 않고 추경 재원을 쓴다는 지적엔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논의·입안·결정에서 다주택자 관료를 배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노인 복지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서울시 등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에 대해선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해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