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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연합뉴스 |
박 부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검찰 내부망으로 쪽지를 보냈다. 박 부부장검사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을 때 출석해야 하는지, 이번 일에 대응할 (검찰 내) 특별조직을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했다. 또 “두 질문 내지 요청에 답을 못하겠다면 그 이유라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박 부부장검사는 “만약 불법 국정조사에 검사들이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일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검사들은 어느 누구도 소위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부합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며 “설사 올바른 판단을 하더라도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검사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것을 개개인의 결단에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정 장관과 구 대행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박 부부장검사는 이튿날인 20일 해당 쪽지 전문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지휘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내부 비판도 이어졌다. 공복숙 서울고검 검사는 23일 이프로스에 “어째서 검사 개개인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예전에 수사한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고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에 온전히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며 “정말 답답하다”고 적었다.
공 검사는 지휘부가 국정조사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응할 생각은 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고 있다’ ‘후폭풍이 두려워 대응할 생각이 없다’ ‘보완수사권이라도 가지려면 어쩔 수 없다’ 등 추측을 열거하기도 했다.
공 검사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을 희생시키고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걸 두고보아야 하는 것인지는 정말 의문”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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