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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유병민 기자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가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지명 경위와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의를 받는 동시에 재정 운용 기조와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뒤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 방침을 발표한 당일 장관으로 지명된 점을 문제 삼으며 “장관 지명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통상 장관 인사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 사전 연락과 검증 절차를 거친다”며 “이미 장관 후보자 검증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 서울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인사 검증 과정은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갑작스럽게 그만둘 경우 외부에 인사 검증 사실이 노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 선거 준비에 집중하며 결과를 기다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지난 1월10일 열린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 준비 과정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자금 성격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본다”면서도 “수익금은 아직 정산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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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책 검증 과정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25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추경이 선거를 앞둔 재정 확대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박 후보자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은 추가적인 적자 부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물가 영향은 가능성이 적다”라며 “이것은 주장이 아닌 한국은행 등 전문 기관에서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추경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5조원 규모 추경이 경제 하락을 상쇄하기에 부족하지 않냐는 우려에 박 후보자는 “재정 지출만으로는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초과 세수로 부채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중동 상황 이전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분배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예산처를 국가 미래전략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며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20~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개혁 2.0을 통해 전략적 자원 배분과 성과 중심 예산 운영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결정적인 신상 의혹을 제기하지는 못하면서 청문회는 정책 검증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 추경안 국회 제출, 다음 달 초 처리라는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추경 대응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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