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권위, 제6차 전원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적극적인 송환을 촉구하는 권고를 추진하는 데 대해 외교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오후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의결에 앞서 공동발의자인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외교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과 협력해 포로의 (송환) 의사를 확인하고 인권 상황을 점검하며 입국 가능성을 포함한 인도적 보호 조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고 준비 중 외교부가 공문을 보내왔는데 인권위 논의에 대해 국가기관이 이례적으로 항의 공문을 보낸 데 놀랐고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이 공문은 외교부가 11일 인권위에 발송한 것으로,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고 현재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9일 5차 전원위 때 정부에 북한군 포로의 신속 송환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별·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이 의결 안건을 공동 발의했고 이날 정식 논의됐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우크라이나와 외교부 장관 사이에 강제 소환은 안 된다는 입장을 확약받은 건 맞는 것 같다"며 "그러나 한국행을 희망하는가에 대해 정부가 면담한 적이 없으므로 인권위가 적극적인 권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완호 비상임위원은 "포로들의 의사가 남쪽인지 제3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장관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앞서나가면 잡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근 상임위원,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외교부 차원의 노력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시간 30분간 회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인권위는 다음 달 13일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한 해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 이행 현황 등을 이날 보고했다.
전체 권고 건수는 전년 대비 24건(30%)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정책권고는 2건 감소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성차별시정과에서 정책 권고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